절차 간단한 의원입법 통해 연내처리…靑 갈등설 거듭 일축
새누리당은 연말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의원입법을 통해 처리할 뜻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라며 "공동 발의한 국회법에 대표 이름이 하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 이름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연내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김 대표는 정책의총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그는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고 원론적으로 다 찬성"이라며 "(하지만) 과연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의원들 계시는데, 이건 해야 할 일이라고 결정한 이상 의원들 모두 다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가 압박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문제는 야당과 합의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연내라 못 박을 경우에 야당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싶어 그런 차원에서 (연내처리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공무원 몰아붙여서 될 일이 아니지 않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수고하셨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바뀌지 않았느냐. 평균연령 52세 때 만들어졌던 제도인데 이제 평균수명 82세 되고 더 늘어날게 뻔한데, 눈덩이처럼 늘어난 재정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공무원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거듭 공무원 설득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놓고 당·청간 갈등양상을 띠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연금개혁은)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러나 너무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선거에서 손해 본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다고 해도 정부주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이 늦어졌고 급하니까 당에서 해달라는 거다. (그러니) 선뜻 하자는 말이 나오겠나"라고 거듭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순서가 공무원을 먼저 설득하는 거다. 또 야당도 동참해야할 문제"라며 "그런데 우리가 올 연말까지 하자고 하면 야당이 하겠나. 그런 현실적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보도하는 건가"라고 언론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이 주도하다 부담을 느낀 나머지 정부 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후, 청와대의 압박에 다시 당이 주도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뿐만 아니라 당·정·청, 박근혜 정권에서 (개혁)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