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난임 치료비용 보장 민영보험상품 도입
단체보험 상품 개발 뒤 추후 개인보험으로 확대 검토
앞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난임부부의 증가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난임에 의한 진료 환자수는 지난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4.2%씩 증가한 셈.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난임부부의 본인 부담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의 도입을 추진했다.
먼저 난임치료보험은 역선택 위험(난임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과 보험료 상승 위험(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의 중도해지로 고위험군만 남게 되는 경우)이 큰 만큼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한 뒤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킴으로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대상은 45세 이하로 기혼 남녀직원이 해당된다.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그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담보에는 난임 관련 수술과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 3가지가 있다.
보장금액의 경우는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1인당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품은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오는 12월 중 출시 예정이며, 상품 보장내용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상품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