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서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게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구 달서구가 인구를 보니 2번째로 큰 자치구다. 이에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지금 우리청에서 대구 달서구 뿐만 아니라 (세무서 신설이 필요한)유사지역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국세청 직원 1만8655명 중 5급 이상은 1486명(7.5%), 6급 이하는 1만7169명(92.5%)로 인사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51세 이상 6급과 7급 직원 무려 2056명으로 전체 직원의 11%를 차지했고 5급 승진 대상자 중 3.3%만 승진하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며 "승진문이 바늘구멍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처의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소요연수는 27년4개월로 국세청이 3년 더 많다"며 "같은 기획재정부 소속 타 외청인 조달청은 20년4개월, 통계청은 23년3개월로 국세청과 7~10년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혀 사무관급 인력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징세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