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공주 연기 계룡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이주자 택지는 예정지구 지정공람일 1년 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만 준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단은 12일 추진단장(정책기획수석 김영주) 주재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주·연기·계룡시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시(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6월 집값이 공주 1.0%, 연기 0.7%, 계룡 0.3% 등으로 물가상승률(충남 0.1%)보다 높기 때문에 지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 논산, 계룡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및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만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연기·공주일대에 이주자 택지를 노리고 빈 농가주택을 구입하려는 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지로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 당첨권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후보지의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충남과 충북도는 중개업소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행위, 불법 명의신탁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