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 씨의 주치의 박모 교수와 남편인 연남제분 회장 류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윤모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해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로 작용했다.
이어 박 교수가 2건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일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류 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 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윤 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중형 선고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여대생 하모 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청부살해를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으며 병원 특실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고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황당한 결정이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허위진단서가 분명 있는데", "믿을 게 없는 세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