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산안 일정대로 심의…당 소속 의원 '채근'
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반대…세법개정안 심의 쟁점
여야는 31일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심사에 들어가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지연처리를 우려하며 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향해 일정에 따른 심의를 압박했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소위 복수화'로 각 상임위별 예결소위와 법안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예결소위가 구성 안 된 상임위에는 바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할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의 소위 복수화 요구로 아직 구성이 안 된 각 상임위의 예결소위와 법안소위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늘 중으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소위 복수화는 지난 6,7월에 20대 국회를 염두에 두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빌미로 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만들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는 상임위 무력화다. (만약) 예결소위가 구성 안 되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바로 (정부예산안 그대로) 국회 예결위에 상정하겠다. 야당 간사에 통보해라. 국회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6일 예정된 예결위의 예산안 상정 일정을 설명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향해 "상정이 늦어지면 결국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논의 안 된 예산안을 먼저 상정하는 등 법리상 문제가 있게 된다"며 "이 점을 유념해서 각 상임위에서 적어도 6일 10시 이전에는 예산안을 상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산안 삭감과 증액을 심사하는 계수조정회의에 대해서도 "11월 16일부터 논의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11월 13일까지는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행정처에서 각 상임위와 상의해서 심사 끝난 안을 넘길 수 있다"며 "그럼 야당으로부터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주게 되어 12월 2일 예산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가계부채 확대'라고 비판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확정적 경기부양책인 '초이노믹스'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인용하며 "소위 초이노믹스의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고배당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기업 대주주에만 혜택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유보금을 임금과 배당금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소득 환류제도도 대기업들은 납부 제로인 반면 400위권 밖 중소기업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잘못 설계돼 있다"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보기만 그럴싸하지 빛 좋은 개살구다.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이 해법이다.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전날(30일) 전세난 심화로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확대와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총 8번째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은 "가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늘리는 정책"이라며 "전세초과 수요를 잡겠다면서 빚내서 집사란 이야기다. 미친 전세값이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탄식이 박근혜 정권의 귀에는 안 들리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시해 온 전월세 상한제는 쓰레기통에 처박아놓고 있는 상황 같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우리 경제를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가게 하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