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교훈?…정부사업 부채 공기업 이전 금지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국민주도 규제개혁 강화
새누리당은 4일 그동안 당 경제혁신특위가 진행했던 공기업 개혁 및 규제 개혁 논의를 마무리지으면서 이를 위한 본격적인 법안 발의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출범한 경제혁신특위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공기업 개혁과 규제개혁 등 3개 분야로 나눠 개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특위에서 완성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공기업 개혁 방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정책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개혁, 규제개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공기업개혁,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권의 주요한 개혁정책으로 당정청이 함께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당 특위에서 활동한 것을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채택되면 입법도 할 것"이라고 말해 의원입법을 통해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정책의총에서 공기업 개혁 및 규제개혁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온 주제들을 설명하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실천해줘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진도를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을 발표하고 진도 안 나가는 게 많은데, 당에서라도 진도 내게 해줘야하고 가능하면 당론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론 발의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주요 내용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이벤트성으로 시혜를 베푸는 식이었다면 이젠 성격을 바꿔야겠다는 것"이라며 "이젠 국민 주도로 정부 내 규제개혁을 주도하는 핵심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개혁 담당 기관의 권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규제신문고 제도가 있는데, 국민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규제라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 일정기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문제가 되면 '규제 무효화'하는 등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요 목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철밥통, 신의 직장, 속칭 관피아들의 보금자리라는 공기업이 시장에서는 독과점적 위치로 일감 몰아주기 등 폐해가 민간기업 못지않다는 점 등을 시정하는 게 주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실한 공기업 퇴출을 내세웠는데, 다만 공기업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영화 전제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감축을 위해 정부가 공기업에게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도록 했고, 정부의 필요 때문에 요구한 비용부담으로 생긴 부채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부채를 이전해 부실화된 것에 대한 각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당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 후 당론 발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