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7일 공투본 '면담'…이완구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연말정국 최대 난관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연내처리'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와 만나 노조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는 7일 오후 4시에 공투본과 이 자리에서 면담을 가질 것"이라며 "그날 시간을 무제한으로 할애해서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의 '연내처리' 압박에 따른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대해 "졸속 처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오 중진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당 안에 찬성하지만 처리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죄인시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다수냐, 소수냐'는 프레임으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졸속 처리되는 것은 그 중요성으로 봐서 매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공무원 연금이 순조롭게 국민적 합의를 받아 이뤄지려면 관계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각계 전문가, 법조계 학계 등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충분한 기간을 갖는 기구가 당에서 제안돼야 한다"고 사회적 합의체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거의 독점해서 일반 연금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칫 대기업이 사적 연금 확대를 위해 공적연금을 줄이자고 한다는 의혹도 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이 중요하고 필요한데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해 이해당사자 반발이 너무 크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을 제일 중요시하면서 출발했는데, 공무원연금을 졸속 처리하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또다른 사회 갈등 축이 형성될 것"이라며 "공무원 숫자가 100만이지만 그 가족과 퇴직 공무원들까지 결코 우리 사회에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충분히 여야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이뤄질 일이지 시간 정해 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건 진정한 개혁도 아니고 그 후유증이 우리 당이 부담하기엔 너무 크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개혁을 시간을 정하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거듭 '연내처리' 추진을 반대했다.
하지만 앞서 '연내처리'를 강조했던 이완구 원내대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맞받아치면서 강행을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