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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국은행은 이달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하고 외국 경제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가계부채와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경기 부진하지만…가계부채 증가·자본유출 우려
경기를 살려보려는 정부의 노력과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국내 경기 상황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9월 산업생산이 0.9% 줄어들어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은 3분기에 2.6%(전분기대비) 감소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반짝' 상승 후 다시 꺾였다. 10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고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세월호 직후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유럽·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됐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인 0.9%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커졌다"며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5%)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다.
가계부채 증가와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선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며 추가 인하 기대를 잠재우기도 했다.
박혁수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뚜렷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이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색하는 과정이 내년 초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금리 인하에 따른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구간"이라며 "소비를 부양하자는 게 금리 인하의 취지였는데, 가계부채가 늘고 전셋값이 더 오르면 원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개월안에 추가 인하 가능성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달은 아니더라도 수개월안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 이후 가팔라진 원·엔 환율 하락세를 금리 인하로 붙잡아보자는 논리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엔저는 과거와는 다르다"며 "수출이 두자릿수대로 증가할 때는 엔저의 충격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인 상태에서 엔저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투자 집행을 늦추고, 주식시장 약세로 가계소비가 감소하는 등 엔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면 대응해야 한다"며 "수개월 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저물가 현상 역시 추가 인하론의 근거다.
2012년 11월 시작된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올라 1999년(0.7%)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만 봤을 때는 금리를 더 내릴 필요가 있다"며 "내년 1분기에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120엔대로 올라가면 추가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으로 원·엔 환율이 하락했지만,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했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굳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아도 내년에 미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 절하로 환율 우려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