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한·캐나다 FTA, 축산농가 대책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1일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대책과 관련, 축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하며 "축산농가가 요구한 11개 정책자금 중 6개 자금에 대해, 현재 금리가 3%인데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져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2%로 1%포인트 낮추면 대략 (축산농가의) 33% 정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뭐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야당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전했다.
축산 관련 정책자금 가운데 6개 자금에 대해 현재 3%인 금리를 2%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 의장은 축산 농가의 또 다른 요구 사항인 FTA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문제는 차차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는 원래부터 무허가인 것은 양성화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만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관련해 방역시설을 하라는 정부의 정책권유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허가가 된 부분은 양성화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