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누리과정 예산 전쟁…이완구 "野 원내지도부와 접촉할 것"
복지위, 세 모녀법 개정-예산안 확대 놓고 갈등
늘어나는 복지수요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안 편성에서 여야가 대립, 상임위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거듭 파행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만큼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의 교문위 파행 보고를 받고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선에서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누리과정 재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예산소위를 진행했는데 마지막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소위원 간 의견이 해소되지 못하고 파행됐고, 어제 교문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2조 1500억원, 초등 돌봄교실과 고교무상급식 등 3조원을 교문위 안으로 정해서 예결위에 올리자고 주장했고 우리당은 지방채 발행를 이미 승인했고 지방재정법 개정 통해 추가로 1조원 또는 1조5천억 원의 이익이 있어 법이 규정한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결국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수준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고 (협상)테이블을 옮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보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하게 되어 있어 야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된 예산안 논의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뒤따르는 복지예산 증액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대상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뒤의 소득을 4인 가구 기준 302만원까지 보장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9천100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위는 여기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4인 가구의 소득을 404만원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2천억 원까지 증액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해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10년 만에 기초생활보장법을 개편하는 만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첫 걸음을 떼야 한다"며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야당의 안을 수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가 새로이 보호받는 인원을 13만6천명으로 늘린 상황에서 예산을 더 늘리자는 것은 정부 재정도, 현재 경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위는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