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분석…"저부가 산업구조 등이 원인"
한국의 수출이 외형상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해외로 유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과도해 실속은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6일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평균치(23.1%)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1천달러어치가 수출될 때 447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에 남는 돈은 553달러에 불과한 셈이다.
비교 대상 4개국 중 일본은 이 비율이 18.7%에 그쳤고 미국 19.9%, 중국 23.3%,독일 30.5% 등 순으로 낮았다.
한국의 수출을 업종별로 보면 석유·석탄 정제 및 핵연료제조업은 부가가치 유출률이 무려 88.2%나 됐고 화학(52.5%), 철강을 포함한 금속광물 제조업(47.7%) 등의 유출률도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수출에서 부가가치 유출분이 큰 원인으로 산업 구조가 고부가·고기술화되지 못하고 수출제품도 범용 제품 위주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재나 부품 등 '허리산업'이 취약해 중요한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기술 경쟁력이 취약해 기술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연구위원은 "수출 부가가치의 국내 잔존률이 낮으면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떨어져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며 "산업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재·부품의 수요 기업과 생산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비가격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