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신설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기대'와 '우려'라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실무형 인사", "인사혁신" 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군 장성 일색의 인사개편에 대해 "상식 이하의 인사", "군대안전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강화와 공직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성을 높인 실무형 인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해상합동작전 전문가인 박인용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과 아덴만 여명작전을 기획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기용을 포함한 재난안전부서 인선은 제2의 세월호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인사혁신처장에 민간기업 출신을 발탁함으로써 공직인사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 마인드를 접목시켜 강도 높은 인사 혁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마디로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이어 "국민안전처를 군출신 인사로 포진시켰다.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이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라며 "청와대를 군인 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김영삼 정부 이후 군의 문민통제가 강화되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군인이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양 경비를 맡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은 해경 조직의 반발 및 조직 통솔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 삼성광통신경영고문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기업과 관료조직의 인사시스템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에 적합한지는 역시 의문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실인사로 국민에게 호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그간 여당의 무성의로 지지부진했던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야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군인 출신의 국민안전처 인사에 대해 "국민안전처인지 군대안전처인지 알 수 없는 인사이고 국민 안전을 군대에 맡기는 격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청와대가 군 출신 인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장관도, 차관도 군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 국민의 안전을 군대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사회에서 군대가 안전 관련해서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군대야말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사고천국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안한 조직에 편향적 인사가 더해진 격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