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법인세 인하경쟁 중, 한국 법인세 수준 결코 낮지 않아"
"세계적 기업들의 저법인세 국가로 이전 사례 다수"
"규제혁파와 투자여건 개선의 '정공법'이 세수증대의 지름길"
최근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실적 악화, 세계적 법인세 인하추세 등을 이유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주장의 요지는 대기업에게 감면해준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 고법인세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MB정부에서 대기업의 감세정도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정부 법인세율 인하정도는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더 커서, 경감률이 과표 1억 이하는 23%, 과표 1억~2억은 60%에 이른 반면, 200억 초과 기업은 12%에 그쳤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
전경련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이라며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2/3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현재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세부담 완화와 경쟁중이라며 세계는 법인세 인하추세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은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 하락추세이며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도 인하 또는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세율인하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은 투자공제율 인상,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들을 조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주요국, 경쟁국 대비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세율인하 측면에서도 2000년대 이후 OECD 평균 7.2%p 인하될 동안 한국은 6%p 인하에 그쳤다면서 GDP 및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여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높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글로벌 조세경쟁시대에서의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전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간 자본이동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 고용확대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