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투본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책임 있게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며 거절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였다가 결국 개혁에 번번이 실패하였던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개혁에서도 공투본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개혁의 강도를 낮추고 개혁을 미미하게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온 국민의 관심사였고 매우 중요했던 세월호특별법 준비 과정에서도 직접 이해관계자인 유가족을 대표하여 여야가 둘이 협상을 진행하였다"며 여야가 아닌 제3자 참여를 반대했다.
김 대변인은 "일정 부분 입법적 권한을 부여 받는다고 볼 수 사회적 합의기구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투본이 참여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필수임은 공투본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을 겨냥,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하기 전에는 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분명히 시간끌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구상과 야당의 철학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새누리당과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