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세수실적이 부진하면서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2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늘었지만 세수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기간(72.4%)보다 1.9%p 떨어졌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다고 밝혔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10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조8000억원)와 교통세(+1000억원)를 제외하고는 법인세(-9000억원), 부가세(-6000억원) 등이 모두 줄었으며 관세의 경우는 지난해 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관세의 경우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70.7%에서 58.3%로 급락했다.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9월까지 259조9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261조4000억원)보다 실적이 감소했으며 진도율도 70.4%로 작년의 72.5%에 비해 2.1%p 낮았다.
세금 걷히는 속도와 양은 줄었는데도 총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9월까지의 총 지출은 266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263조5000억원)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1조원, 자산취득은 2조4000억원이 각각 늘었고, 이전지출은 전년과 같았다.
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적자이며 특히 사회보장성기금수지(28조4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9월 한달 국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총수입이 총지출을 상회해 통합재정수지가 전월대비 3조6000억원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나라 '빚'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4조9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와 대비해서는 무려 32조1000억원이 늘었다. 국채는 49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31조6000억원이 늘었고, 차입금(2조3000억원)은 4000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2조9000억원)는 2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한편 10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잠정치 기준으로 926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월대비 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재산은 737조9000억원(79.7%), 일반재산은 188조5000억원(20.3%)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