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5'-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앞으로 수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새해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 세법심의가 전면 중단됐다.
비쟁점 세법안만을 우선 처리한 채 담배 개별소비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굵직한 현안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6일 국회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잠정 취소됐다고 전해졌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5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관련해 여야가 5233억원이라는 액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26일 누리과정 예산 합의가 안되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조세소위도 잠정 취소된 상황이다.
때문에 조세소위 여당 관계자는 오후 2시에 정식 의사일정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소위를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야당측에서 전날밤 조세소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며 "지도부의 전면 보이콧으로 이날 세법심의 일정에 대해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