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LG전자 헬기 삼성동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운항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운항정지일수 180일의 경우 종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20일은 30억원에서 72억원으로, 60일은 10억원에서 36억원으로 각각 인상돼 앞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또한, 항공기의 고장ㆍ결함 보고제도 신설에 따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57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소유자, 3175kg을 초과하는 헬기 소유자는 고장이나 결함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내에 온라인이나 별도 보고 서식을 활용해 보고하도록 했다.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범위와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자와 조종사로 확대했다.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의 경우 7일에서 10일로, 15ㆍ20에서 30일로 상향조정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5일에서 3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운항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으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