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처분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연보호 등의 이유로 사유지를 소유주 마음대로 이용하지도 못하는 반면 국가가 매수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다수의 사유지들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 보호라는 이유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분류되어있다.
이들 지정 공원 내 사유지에는 사유지라고 하더라고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등 각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렇게 재산권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매수하지도 않는 실정이어서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이런 토지가 무려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17%에 이른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들 사유지와 사유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주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있다"며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유지에 대해 이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매수하지 않는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약 17%"라며 "이들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를 통해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해주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