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소득신고 누락 의혹 '도마'…與도 "안전 전문성 미흡"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된 박인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시비와 안전 전문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난안전 관리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함께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후 골프 논란, 위장전입, 아파트 매입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신고 누락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야당 위원들뿐 아니라 여당 위원들도 해군 합참차장 출신인 박 후보자가 세월호 사고 이후의 국민 안전을 책임질 능력과 전문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어떻게 안보 전문가를 안전 전문가처럼 해서 (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면서 "군인답게 내 영역이 아니라고 하고 장관직을 사양하는게 맞다. 마인드 자체가 사고가 터진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만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역시 "오늘로서 양복은 그만 입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안전, 재해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새롭게 군 생활을 하는 각오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행위원장인 진영 의원도 "안전처의 초대 장관으로 현장을 잘 아는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후보자가 군 생활을 오랫동안 훌륭하게 했지만 현장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군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박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담을 쌓을 때 똑같이 생긴 벽돌로만은 안 된다"면서 "합참 근무 경험을 살려 소방, 해경, 기술직, 행정직을 다 아울러서 단단한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위장전입 의혹·소득신고 누락 등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초대 장관으로 갖춰야 할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소득신고 누락과 관련, "매년 5000만원의 연금소득을 받으면서 2008년 7월부터 한중대 석좌교수 재직 당시 매년 300만~3600만원씩 소득을 얻었는데도 2009년 이후 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며 "고의성이 있다. 2008년에는 납부했는데 2009년부터 안했다는 것은 알고도 몰랐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2008년에는 비서실에 있던 장교 도움을 받아 처리했던 것"이라며 "세무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표준 공시지가로 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는데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수도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군인 아파트 분양) 1순위가 되는데 진해로 주소를 옮기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되니까 서울 처형 집에 위장전입을 해놓은 것 아니냐"며 "공직자가 부동산에 이렇게 집착을 해도 되느냐"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주정차 속도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무려 25차례나 자동차 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분한테 어떻게 국민의 세금 몇 조원씩을 맡기겠느냐.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딸의 지방 전학 부적응 등을 우려해 주소를 옮겼을 뿐 거주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틀 후 골프를 친 것과 관련, "장성 출신이어서 안보관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연평도 포격 때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는데도 골프를 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비록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