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중기 기술보호 현황' 보고서
최근 3년간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6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2011∼2013년 입은 기술유출 피해액은 6조2천574억원이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의 58.0%다.
기술유출 후 매출 감소액은 업체당 연 매출액의 20.4%에 해당하는 25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체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간 3천530만원으로, 이는 대기업의 66.1%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 대상기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3년간 기술유출 비율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보다 2.6%포인트 낮은 8.1%, 업체당 평균 피해액은 미수혜 기업보다 15억6천만원 적은 12억3천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보안은 기업수익에 직접 기여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