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금융당국 제 구실 해야"
국가경제에 중요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은 물론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은행의 감사 자리에까지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서 해당 조직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금회 논란과 정치금융 이슈 부각으로 다시 이목이 쏠리는 인사는 홍기택 KDB산은지주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다.
두 사람의 공통분모는 서강대 인맥이자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역대로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가 독식해왔던 두 국책은행장 자리에 올랐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 직원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CEO 리스크'를 운운할 만큼 내부 불만이 상당하다.
중앙대 교수를 지낸 홍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금융 경력이 전혀 없다 보니 취임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기업금융과 정책금융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 기업구조조정과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문제 등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현안을 진두지휘해야 하지만 경험부족으로 리더십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포스코만 믿다가 자산매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고 최근 들어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야 할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박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의 금융 인맥 핵심인물이다. 경제학 박사(미국 퍼듀대) 출신으로 우리은행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내는 등 이력이 화려하지만 정작 정책금융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최근에는 모뉴엘 사태로 부실 규모가 늘어난 데다 뇌물 수수 혐의로 은행 사상 초유로 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정책금융 부문은 민간금융 영역과는 또 다른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정책금융기관 개편으로 전에 없던 변화가 이는데 직원들은 나서려 하지 않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전문성 없는 '정피아'가 대거 낙하산으로 임명되면서 내부통제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는 기관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어 엄중한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감사 자리에 정치인 또는 대선캠프에 기여한 인사들이 내려왔다.
현재 금융권에서 정치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감사는 12명 수준이다.
계명대 교수 출신인 공명재 수출입은행 감사는 금융은 물론 감사직에 적합한 경력이 없지만, 연봉 수준은 2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예보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신임 감사로 2012년 총선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정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자산규모 250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금융사의 경영 감시를 금융권 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에 맡긴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IBK캐피탈, 우리은행, 대우증권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금융사들의 감사까지 정피아의 차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예보 문제풍 감사가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감사에 이어 금융기관 상임·비상임이사 가운데 정치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는 28명에 이른다.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치 이력 인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인 출신 이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지난 9월 최희철 상임이사가 임기를 1년여 남겨놓고 사임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이순홍 사외이사도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사 측은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다고 설명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윗선(?)의 중도 하차 요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행태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추천 인사의 선임이 거부당하고 새로운 인물이 지목되는 깜깜이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제 역할을 못한 채 중간에서 심부름만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권력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라고 강요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책임 방기"라며 "자격 규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어 무분별한 낙하산을 적극적으로 막는데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