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과정에서 부산세관에서 압수된 담배. 8일 관세청은 압수된 담배 8만갑을 서울세관 지하창고에 전시할 예정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따라 밀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달부터 담배밀수 차단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근원적 담배밀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8일 관세청은 최근 담배밀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내년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위조 담배 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단속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 2004년 담뱃값이 500원(2000원→2500원) 인상된 직후 2년간 담배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했던 결과에 착안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4년 17억원에 불과했던 담배 밀수입 적발 규모는 2005년 112억원으로 대폭 상승한 바 있다. 이후 2006년 77억원, 2007년 22억원으로 차츰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2년 32억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아울러 불법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선 주요 밀수유형별 단속대책으로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 단속을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선적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행자·보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헤 면세점 및 기내판매장 관리 강화와 함께, 과다구매자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시중유출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에 대비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관세청은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국세관 및 WCO·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담배밀수 우범화물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사법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돼왔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지자체와 함께 관세청은 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익광고, 전국세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및 면세점협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 등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를 통해 사전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세수탈루행위를 철저히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