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창업자 가운데 20∼30대 청년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창업이 '거북이걸음'을 하는 가운데 50대 이상 베이비부머의 창업 속도가 빨라진 데 따른 현상이다.
젊은이들의 창업이 활기를 띠지 않는다면 페이스북·구글 같은 혁신기업이 나오지 못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신설법인 가운데 39세 이하가 설립한 회사는 1만6천869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만6천112곳보다 4.7%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50대 이상이 만든 신설법인은 1만8천148곳에서 2만1천5곳으로 15.4% 늘었다. 이 같은 창업 증가율은 39세 이하 창업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베이비부머의 '창업붐'이 청년층을 누른 영향으로 39세 이하가 세운 신설법인 비중은 2011년 28.7%, 2012년 28.4%, 2013년 28.2%, 올해 1∼3분기 27.0%로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30대가 만든 신설법인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만 해도 전체의 31.0%였고 2009년 30.6%, 2010년 30.7% 등 3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30∼39세가 세운 신설법인 비중이 2008년 27.0%에서 올해 1∼3분기 22.4%로 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50대가 만든 신설법인 비중은 2008년 20.5%에서 2013년 25.0%로 한 해도 쉼 없이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비중은 25.7%로 6년간 5.2% 늘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베이비부머들은 대체로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창업이 늘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블루 오션을 찾아내는 청년 창업이 증가해야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신규 창업이 조금씩이라도 늘고는 있지만, 기존 창업까지 모두 포함한 20∼30대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사업에 실패해 퇴출당한 청년층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39세 이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96만5천명으로 1년 전(100만2천명)보다 3.7%(3만7천명) 감소했다. 청년 자영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2005년보다는 무려 52만8천명(54.7%)이나 줄었다.
젊은이들의 창업이 활기를 띠지 못하는 이유로는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 정부 규제, 기업가 정신의 부재 등이 꼽힌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부가 IT 창업을 과감히 육성해 지금의 네이버, 다음카카오가 나올 수 있었다"며 "현 정부도 창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의 재창업 정책에 더 집중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 자금에서 청년전용 창업 자금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창업지원 예산이 2012년 1조3천900억원에서 작년 1조5천300억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39세 이하의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예산은 1천3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에서 8.0%가 됐고, 지원업체도 5천70곳에서 3천572곳으로 줄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선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정규 교육을 초등학생 때부터 받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청년들이 창업하려 해도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세계은행(WB)이 진행한 창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사업하기 좋은 나라' 7위에 올랐지만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는 34위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 환경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보다는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형성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