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8일 국민연금공단 장석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장 이사장은 지역연금가입자들에게 법적근거 없이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여 납부하거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게 연금을 부과하도록 공단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8일 오전 시민 850명이 공동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권남용죄로 고발
"법적근거없는 연금보험료 부과 즉각 중지해야" 주장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8일 국민연금공단 장석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장 이사장은 지역연금가입자들에게 법적근거 없이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여 납부하거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게 연금을 부과하도록 공단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8일 오전 시민 850명이 공동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8일 국민연금공단 장석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장 이사장은 지역연금가입자들에게 법적근거 없이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여 납부하거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게 연금을 부과하도록 공단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8일 오전 시민 850명이 공동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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