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압류금지 예금·보험금 압류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B씨에 대한 보증채무로 채권자들이 A씨의 기초생활급여 통장을 압류했다. 이에 A씨는 채권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채권금융회사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C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인데 신용카드 장기연체로 급여통장과 보험금을 압류당해 생활비를 인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병으로 입원까지 하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압류가 금지된 예금이나 보험금이 압류됐을 경우의 법률관계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과 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 생계유지와 관련해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과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다.
특히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압류가 이뤄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뤄지면 생계형 예금 등 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시중은행에서 발급해 관리하면 원천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수급자가 은행에 복지급여수급 증명서를 제출해 개설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해약환급금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보장성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