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다.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계산해 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은 올 내수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뤄지는 경우여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사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성실한 자진납부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조용근)은 "대전청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할 12월말 결산법인은 2만2771개로 지난해 1만9735개 보다 3036개 늘었다"며 "이들은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지난해 결손법인은 가결산방법만 허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분할 외의 신설법인 ▲상반기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등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등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전청 이희우 법인납세과장은 "중간예납세액은 지난 한해 실적에 의한 법인세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 6월까지의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며 "올 중간예납과 관련해선 성실한 자진신고로 사후관리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특히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며 "올 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9월 30일(중소기업은 10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법인과 관련 이 과장은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선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을 추징할 것"이라며 "이 경우엔 미납부세액에 1일 0.03%를 곱해(연 10.95%) 계산한 가산세도 함께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과장은 "중간예납 대상 2만2771개 기업에 대해선 중간예납 신고·납부안내서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턴 직전 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하는 법인은 물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며 "더운 날씨인 만큼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