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과장·필수정보 누락 등 상품 공시물 위반사례 29건 적발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점에 비치돼 있는 상품 팸플릿 등 각종 공시물을 보고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그러나 은행 공시물이 상품 내용을 과장하거나 누락해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민감한 금리나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가장 부실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18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광고물 1344건을 대상으로 ▲광고 표기내용의 과대·과장성 여부 ▲고객 오해유발 소지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중요사항 표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은행 여·수신상품 전반에 대한 상품 공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2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폐기 등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최저 연 4.3%!'라며 최저 대출금리 적용기간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금리와 대출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 등 부대비용에 대한 설명이 아예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과대·과장 소지가 있거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반 사례 등을 전 은행에 전달했다.
또 가장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금리와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가산금리 및 최종금리를 구분해 명시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구체적인 체감방식을 나타내 수수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제된다는 사실도 표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과장이나 필수 정보 누락 등 문제가 있는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자체심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향후 유사한 공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보완하는 등 광고심의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할 것"이라며 "은행 여·수신상품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정확하고 충실히 제공돼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