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요구서-공무원연금제도 특위 구성결의안 29일 본회의 의결
여야는 23일 그동안 갈등국면을 야기했던 ‘정윤회 문건’ 파문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내년 1월 9일 열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소집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부분 보이콧'에 나선지 7일 만에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 소집뿐 아니라 지난 10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회동'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국조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조 요구서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전체 1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특위는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권을 갖고 자원외교 국조 특위와 같이 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여야 동수 14인의 의원이 활동한다. 특위 구성결의안 역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공론장 역할을 할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으로 오는 30일까지 구성한다. 다만, 위원구성은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한다. 교섭단체 지명하는 8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명과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정했다.
기구는 또한 공무원연금개혁 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ㅜ원회를 열어 각각의 사안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기구 운영은 여야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공동위원장의 합의로 운영한다. 활동기간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석 달간이다. 또한 기구는 특위에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제출할 수 있게 했고 특위 역시 기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제회생 및 민생관련 법률안과 국회 국조 특위 조사계획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에 대해서는 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