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金) 스크랩이 추가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 스크랩에 대한 정의를 세법에 명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 스크랩의 정의를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분의 0.01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 고철에 10만분의 1만 함유되어도 이는 고철이 아닌 금 조각이 되는 셈이다.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매입자가 물품 구매시 물품대금을 금융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업이 이 중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로, 그동안 금지금과 고금, 동 스크랩에 적용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금 스크랩이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법시행령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를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는 거동이 불편해 대소변을 못 보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부가세 면제 요구가 빗발쳤지만 기재부는 그동안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니란 이유로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