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해나 살인 등 강력범죄 또는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브로커의 주도로 다수인이 사전에 공모해 역할분담을 한 후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사기의 최근 경향을 바탕으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례집에 수록된 70건의 판결문은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반영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대표적인 판례를 엄선해 선정했다"면서 "보험사기의 개요,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현황, 보험사기 적발현황 등도 수록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동향 파악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에 활용코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해 온 바 있다.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허위 입원과 과잉진료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초래해 국민 전체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인과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자들이 그 전문성을 악용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지능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등 별도 부수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단순 보험사기보다 수사와 기소가 용이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판례집의 주요 사례를 통해 파악한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살펴보면 '수법의 흉포화'와 '범행의 조직화'로 분석된다.
실제 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을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해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한 사례가 있다.
또 산업재해 보험사기 브로커가 포함된 보험사기단이 벌채 사업장에서 무릎을 몽둥이로 내리쳐 자해한 뒤 산업재해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와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회사에 판례집을 배포해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실무업무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향후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부수범죄 관련 판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