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조사과정에서 불공정성 시비를 유발하거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에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 모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김 감독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현재 구속된 상태다.
조사의 책임을 진 이 모 운항안전과장, 이 모 항공보안과장, 대한항공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 모 항공안전감독관 등 3명은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 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권 모 항공안전정책관, 최 모 항공보안과 항공주사, 이 모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주사 등 4명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감사결과 사건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과정의 부실시비를 유발하고 조사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진행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을 19분간 동석하게 하고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탑승자 명단을 대한항공이 보내고 하루가 지나서야 확인했고 조사에 착수한 지 8일이 지나서야 뉴욕공항 관제교신기록 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노력도 미흡해 초기부터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특히 특별감사가 착수되자 이를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