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규정 강화…'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통과
금융위원회는 통장이나 현금카드의 불법 대여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것으로, 이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등이 금지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처벌 대상 외에 대가를 요구 및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과 전달, 유통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행위, 보관·전달·유통도 금지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장은 "그간 통장의 양도·양수 및 대여행위는 대가 수수 입증이 어려워 기소율이 8%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와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노년층 등 전자금융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