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기구 진통끝 출범…순항은 미지수

공무원연금개혁 기구가 산고(産苦) 끝에 30일 출범한다.

지난 2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뒤로 밀고 당기는 협상이 거듭된 끝에 이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인적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의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맡게 됐다. 주 의장은 특위 위원장직을 한사코 고사했으나, 당 원내지도부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수락했다.

주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끌어서 될 일도 아니고, 최고위에서도 결정했다고 하니 열심히 해보겠다"고 수락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의 진용은 모두 갖춰졌다. 주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조원진 의원이 간사로, 강석훈·강은희·김도읍·김현숙·이종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금특위를 여야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키로 한 만큼 야당에서도 특위 위원이 곧 확정된다. 야당 간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맡게 됐다. 새정치연합 김용익·배재정·은수미·진선미·홍종학 의원에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전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앞으로 최장 125일간 활동하면서 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의결한다.

대타협기구도 여야 합의상 '데드라인'인 이날이 돼서야 인적 구성이 완료됐다.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타협기구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의원 2명, 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등 8명씩 지명하고, 정부가 지명하는 4명이 추가되도록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타협기구 구성원을 오늘 중 전부 발표하겠다"며 "90일에 걸친 (대타협기구) 활동기간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특위도 동시 진행해 연금개혁 작업이 차질 없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의 바람대로 연금개혁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는 대타협기구와 제출된 방안을 바탕으로 법안으로 만드는 연금특위 중 여당은 연금특위에, 야당은 대타협기구에 힘을 싣자고 맞선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회적합의기구(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같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는데, 야당은 투트랙 가운데 사회적합의기구 우선 전략"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 요구에 응해 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해 준 여당 측은 "대타협기구는 입법권이 없는 만큼 특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에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여당으로선 내심 못마땅하다.

한 여당 원내 관계자는 "가장 우려하는 건 민주노총 계열인 공투본에서 들어와 강경 입장만 고집하는 경우"라며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는 게 아니라 판을 깨려고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이 갖는 정치적 부담 탓에 연금특위 소속 의원 가운데 선뜻 손을 들고 참여한 경우가 매우 적다는 점도 개혁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주 의장도 연금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연금특위 위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팔 걷어붙이고 나설 의원은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