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국유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에 내년부터 추진되는 중부·서대문세무서에 대한 신축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낙후된 상태로 놓여있는 세무서도 신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30일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하는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국유지개발 성공사례 창출 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세종국책연구단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건설하고, 수익시설 배치를 통해 20여 년 간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종국책연구단지는 국유지 국유지 7만1657㎡에 사업비 1984억원을 들여 캠코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준공했다. 이에 캠코가 비용을 조달해 국유지를 개발·운영하고 개발재산 및 개발 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설계돼 있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수익창출이 발생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1호는 옛 남대문세무서(나라키움 저동빌딩)였다. 지상 3층짜리 옛 남대문세무서 건물이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에 따라 지상 15층 규모의 첨단 민관복합빌딩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로 인해 연간 수십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려 국가 재정부담이 덜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내년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중부·서대문세무서의 경우도 현 청사 부지를 수익시설이 복합된 청사로 개발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그 동안 캠코는 남대문세무서에서 세종국책연구단지까지 민간자본을 활용한 11개 국유지 개발사업을 통해 국가 재정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여의도 공군부지, 중부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등의 국유지 개발사업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게 조화된 국유지 개발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국책연구단지는 지상 12층, 지하 2층의 건물로, 연구지원동, 과학·인프라동, 경제정책동, 사회정책동의 4개동으로 이루어졌다.
기재부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동에 배치하고, 공용시설을 통해 상호 연계가 가능토록 설계함으로써 연구효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상업시설을 입주시켜 매년 13억 원 수준의 임대수익이 확보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