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그동안에는 민원인이 미용실 등을 폐업할 시 구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돼 불편함은 물론 예기치 못한 피해도 발생했다.
한 예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장소에 B씨가 미용실을 하려고 하자 구청에서는 A씨가 폐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권 말소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약 2만3000건의 폐업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폐업신고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가는 한편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