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공공, 금융, 교육, 노동 부문 등에 대한 개혁 △경제 역동성 회복 △내수확대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3년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한 후,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적자규모를 강조하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고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기진작책과 관련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밝히며 국회를 향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동 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12월23일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언급하며 "노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며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에 대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할 것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FTA(자유무역경제)를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의 FTA 체결을 언급하며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확대와 관련해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 혁파를 내세웠다. 이어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대화 개선과 관련, 북한을 향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청와대 조직개편 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