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18부(재판장 유재광 판사)는 14일 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 침해했다며 배영민 대표와 김기만 이사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굿윌소프트는 벌금 500만원, 뉴젠솔루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배임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 대표 등에게 유죄가 선고 됨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소송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1주일 내에 항소장를 선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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