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미등기 재벌 총수의 보수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기준(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연간 보수액이 5억원을 넘어 개별임원 보수 공시 대상이 된 회사는 전체 25.1%, 공시대상 임원은 전체 7.5%에 불과하다"며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 공개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은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최태원 SK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등기임원에서 사퇴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재벌 총수 일가가 고액 연봉을 받고 인사권 등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경영실패나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되면 개인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 총수가 보수 공개를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사퇴해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며 "재벌 총수의 보수가 회사의 성과와 연계하도록 공개·통제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과 이학영, 이상직, 최민희, 임수경, 이개호, 원혜영, 김승남, 정성호, 김광진, 김현미, 박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