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1인당 20장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5만원권의 환수율은 지난해 더 낮아져 연간 29.7%에 그쳤다. 작년 1년간 한국은행 금고를 빠져나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30장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처음 시중에 유통된 5만원권이 전체 화폐 중 7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이상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의 일부는 지하경제의 수단으로 어딘가에 감춰져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행 첫해인 2009년말 5만원권의 시중 발행 잔액은 9조923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0년(연말 기준) 18조9962억원, 2011년 25조9603억원, 2012년 32조7665억원, 2013년 40조6812억원, 2014년 52조34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년간 증가분(11조3222억원)은 발행 첫해 증가 물량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시중에 풀린 화폐(기념주화 제외) 중 5만원권의 비중은 7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비중은 2009년 26.6%, 2010년 44.0%, 2011년 53.5%, 2012년 60.4%, 2013년 64.3%를 거쳐 작년말 69.5%에 달했다.
작년 말 현재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장수로는 10억4000만장으로 국민 1인당 20.6장으로 20장을 처음으로 넘었다. 작년말 인구를 2014년과 2015년 연앙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7월 기준)의 중간값 기준(5052만명)으로 적용했을 때 기준이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작년 11월말(10억500만장) 10억장을 넘기 시작했다.
이는 5만원권이 중앙은행 금고문을 빠져나가면 좀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환수율이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5만원권의 연도별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 그쳤지만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48.6%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되고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5만원권의 환수율은 29.7%로, 2013년보다 한 단계 더 낮아졌다. 2년 전의 반토막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작년 11월 29일에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제법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명 금융계좌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자 기존에 차명계좌를 보유하던 자산가들이 아예 계좌를 해지하고 5만원권 등 현금으로 일부 자산 구조를 바꿨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의 지폐 수급 담당자는 "금융실명제를 전후로 심화된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점에 원하는 만큼의 5만원권을 다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화기기에 5만원권을 충분히 넣어두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