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장님 행정 탓으로 36년간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경기도 의회 의원의 지적으로 애꿎은 오비맥주가 날벼락을 맞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오비맥주 이천공장으로 경기도 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오비맥주가 내지 않은 사용료는 톤당 50.3원으로 계산할 경우 77억여 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댐용수 사용료 부과대상으로 양의원의 주장과 달리 하천수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비맥주도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으며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천공장은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1979년 수백억 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으며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사용량 모두를 현재 기준인 톤당 50.3원으로 계산해 77억 모두를 오비맥주가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간주되는 것도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주시는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은 지난해 12월 2009~2010년에 사용한 2년 분 12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오비맥주는 고지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의원의 문제 제기는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행정관청의 행정활동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지적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다만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행정객체인 이용자가 알아서 스스로 납부하는 비용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사용량을 계량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비용임을 감안할 때 행정실수가 이용자의 부도덕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