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 = 김용진 기자)
◈ 野 '13월의 세금폭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할 것"
19일 국회는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3월의 보너스'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세금 폭탄', '세금 갑질' 등 정부여당을 향한 날선 공세와 '여야 공동 책임론'까지 논쟁이 거듭됐다.
포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열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봉급 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며 박근혜 정부의 세제정책을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우리 당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역시 "서민은 을미년 초부터 죽을 지경"이라며 "1월엔 담뱃세 인상, 2월엔 연말정산 폭탄, 3, 4월엔 이사철 전월세 폭등,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올린다니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당초 정책을 내던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세금 갑(甲)질'이라는 국민원성을 외면하지 말고 연말정산소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교육, 의료비 공제 지나치게 낮아져 현재 15%보다 5~10%올려 환급금을 예년수준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당을 향해서는 "책임전가보다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 與 "적게 걷고 적게 공제"…들끓는 민심에 세법재개정 검토
야당의 총공세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김현숙 원내대변인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정치 공세화를 비판하며 개정된 세법개정안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천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3월의 보너스'라고 인식하며 환급받길 소망해온 직장들에게 환급액 축소는 조세저항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올해 세법 재개정을 시사 하기도 했다.
한편, 강 부의장은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매우 잘못된 개념이다. '보너스'라는 것은 걷지 말아야 하는 것을 걷어서 나중에 돌려준다는 것"이라며 "이건 우선 걷어놓고 이자 지급도 하지 않는다, 납세자에겐 손해다. 그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공제 방식이 가진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세액공제 전환으로) 큰 조세개혁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