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대신 물납으로 받은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처리하지 못해 방치하는 등 물납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일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을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성동세무서 등 8개 세무서는 9건의 물납재산(145억원 가량)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거나, 물납 토지 위의 건물주가 납세자와 다른 사람인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또한 이러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해 수익을 내는 이들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들 세무서들은 현행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금 대신 물납받은 국유재산을 처분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동세무서는 물납 토지 및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서부산세무서는 물납 토지를 15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나 변상금 부과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물납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등을 부과, 징수하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며 "향후 캠코에 관리를 위탁하는 등 미위탁 물납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