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에 대해 긴급 당정협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 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며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주 의장은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날(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정부 대책발표를 했음에도, 하루 만에 긴급 당정협의를 열기로 한 데에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환급액 분납 등의 정부대책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 의장은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상보다 세(稅)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예년보다 증가된 올해 분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