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부착되는 플립커버는 단순한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라 휴대폰의 부분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플립커버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6.5%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세율은 '제로'가 됐다.
관세청은 지난 16일 2015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플립커버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 전했다.
위원회는 우선 플립커버(Flip Cover)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플립커버(사진)는 앞·뒤 덮개(cover), 윈도 뷰(Window View), 아이디(ID) 칩, 배터리 덮개 등을 특정 스마트폰에 꼭 맞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한 케이스로 보아 플라스틱 제품(제3926호, 6.5%)으로 분류할 지, 휴대폰의 부분품(제8517호, 0%)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플립커버가 휴대폰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점,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제거하고 대체해 사용되는 점, 아이디(ID) 칩을 통해 스마트폰이 덮개(커버)의 정보를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한편 전자책(e-Book)을 읽다가 단어의 뜻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사전 기능을 갖춘 전자책 리더(사진)는 전자사전(8543.70-3000, 0%)으로 분류할 지, 기타의 전기기기(8543.70-9090, 8%)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표상 8543.70-3000호의 한글품명은 '전자사전'으로 돼 있으나, 영문품명은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진(with dictionary function) 기기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해 이 물품이 전자책 리더로 특화된 물품이라도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전자사전'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 자동차의 뒷 유리에 설치해 햇빛이나 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에 대한 품목분류도 결정됐다.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사진)는 철제 프레임, 알루미늄 바, 모터, 기어박스 등으로 구성되어 전동식으로 작동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실내용 블라인드(제6303호, 13%)로 분류할 지, 차량용 전기기기(제8479호, 8%)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지만, 모터·기어 등 기계적인 구성 체계(mechanism)가 블라인드의 단순한 부속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차량용 기기'로 분류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항공기의 날개 등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식 구동기를 항공기의 부분품이 아닌 유압실린더로 분류하는 등 총 9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우측 배너 '품목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