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백지화로 계속 혜택을 보는 인구는 45만명.
불합리한 부과 체계로 계속 건보료를 과다 부담해야 하는 인구는 600만명.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올해 중에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 수백만 지역가입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겼다.
근로소득 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26만3000가구,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임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19만3000명이다. 이들을 합치면 45만6000명.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만든 기획단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
기획단에 만든 개편안에 따르면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가구는 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가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80%인 600만명은 건보료가 인하된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수입이 없어도 재산에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갑자기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의지를 꺾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