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靑 휴일 긴급회의…정부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당정청 협력확대 방안도 구축…與원내지도부 구성후 상의
총리·부총리협의체 격주개최…사회장관회의도 격주개최로 활성화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현 수석이 각각 정부청사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내각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휴일에 긴급 정책조정강화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한 가운데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된다.
기능은 ▲국정아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로 정해졌다고 현 수석은 설명했다.
협의회는 개최 주기에 대해 "수시로 연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현 수석은 "개인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두어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개최된다. 민정과 인사 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들이 정책 추진에 있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논의 대상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이다.
특히 이 회의체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현 수석은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당정청간 소통 및 협조체계를 주요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정부는 물론 당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향후 공통의 목표·주제를 설정해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현 수석은 "내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조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및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의 정책조정 회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국정 전반 및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총합적 점검 및 총괄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해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 국조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한층 강화된 정책조정시스템을 통해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정책개혁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처간 정책 엇박자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 부담·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고,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현장 의견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정책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진 및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