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겨냥해 올해 처음 도입한 연 2.0% 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당초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모두 104명(신청금액 7억원)이 신청해 이 가운데 67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월세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했다.
월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지난달 월세대출 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신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5건, 취업준비생 9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국토부가 애초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국토부는 올해 1년간 5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월세대출 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500억원을 12달로 나누면 한달 평균 41억7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달 승인금액(4억5000만원)은 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하지만 시중은행의 지난달 월세대출 실적인 18건, 1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높은 실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달 대학가 인근 우리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시작했고 이달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영상광고를, 고시촌·학원가에도 광고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월세대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고려해 개선사항을 발굴해 대상요건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실행자와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설문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안이 드러나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