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하지?" =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대화하고 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임 국세청장은 이날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하라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요구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난색을 보였다.
임 국세청장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경제시장에선 여러가지 부딪히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이미 금(金) 시장에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조세불복 소송과 관련해선 "국세청은 실질과세를 하고 있지만 법원에 가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각성을 깨닫고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름대로 국세청의 전문요원을 송무국에 배치하고 외부 채용 변호사를 배치했다"며 "단숨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소득자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45%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 사업자가 560만명 정도 된다. 국세청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조사하는 것이 700건에서 800건 정도"라며 "이 사업자를 조사했을 때 소득적출률이 40% 정도여서 이를 500만 사업자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