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농민, 중소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물자를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전방위적인 세제감면이 추진된다.
현재 영리법인에만 지원되는 세제감면 헤택을 협동조합에도 부여해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을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제9차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법제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영리법인들은 조직변경시 얻는 이득에 대해 상법상의 지원을 받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협동조합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협동조합에도 이같은 과세특례를 제공하고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현재 대도시에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권리증진에 기여하는 등의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협동조합에 중과세를 부여하지 않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목적인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그밖에 협동조합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도록 해 공과금 감면과 부동산 취득시 세제혜택을 주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출자금 총액이 늘어난 경우에 등기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해 운영을 돕고자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협동조합들이 받고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제거해서 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것을 통해 협동조합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협동조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